150건 무더기 고소, 고령의 투병자가 감옥행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한 수'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이 수행한 다수 피해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병합 기소 사건 업무사례입니다. 고령의 피의자가 150여 건의 추행 의혹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혐의별 현미경 분석을 통해 147건의 불송치·불기소처분을 확보하고, 재판 단계에서 2,000만 원 감액 합의 및 추가 불복 절차 차단까지 완결하여 최종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법 전략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