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고소장작성법,
피해 사실과 적용 죄명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직장 상사가 반복적으로 성적인 말을 했는데 성희롱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신체접촉과 음란한 메시지가 모두 있었는데 고소장에 어떤 죄명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부분은 ‘성희롱’이라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희롱은 직장·학교·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언행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음란한 말이나 사진이 통신수단으로 전달됐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희롱고소장작성법의 핵심은 감정적인 평가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 전 확인할 사항

1. ‘성희롱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행위가 곧바로 하나의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었다면 준강제추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전화·메신저·SNS 등 통신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사진·영상 등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여러 사람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장에는 수사기관이 행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세요

고소장 첫 부분에는 고소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고소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함께 적고,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회사명·부서·직책·전화번호·SNS 계정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익명 계정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명을 임의로 추정해 기재하기보다 계정명, 프로필 주소, 게시물 주소, 전화번호와 대화방 정보를 정확하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3. 고소 취지는 간결하게 작성하세요

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어떤 행위로 고소하며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지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과 음란한 메시지가 모두 있었다면 각 행위를 구분하여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지는 짧게 작성하고, 자세한 피해 내용은 범죄사실과 고소 이유에서 시간순으로 설명하세요.

4.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하세요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단순히 “몸을 만졌다”고 적기보다 어느 손으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접촉이 몇 차례였고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적어야 합니다.

성적인 발언이 문제라면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적는 것보다 실제 발언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작성하고, 누가 함께 들었는지와 발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특정하지 말고 “2026년 6월 중순경”, “회사 회식이 있었던 날 오후 10시경”과 같이 기억의 범위를 솔직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과 추측을 섞지 말고 직접 경험한 내용,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과 본인의 해석을 구분해서 작성하세요.

5.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면 사건별로 나누세요

반복적인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긴 문단에 섞기보다 사건별로 번호를 붙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건마다 발생일시, 장소, 문제 된 말이나 행동, 목격자, 사건 직후 대응과 관련 증거를 같은 순서로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반복 피해는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개별 행위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누어 작성하세요.

6.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응도 함께 적으세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행위뿐 아니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접촉 전후의 대화와 신고하게 된 경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하관계였다면 피고소인의 직책과 업무상 영향력을 적고, 당시 고소인이 즉시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가족·친구·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거나 회사에 신고하고 상담·진료를 받았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요.

신고가 늦었다면 단순히 숨기지 말고 직장관계, 보복 우려와 심리상태 등 즉시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7. 증거목록은 범죄사실과 연결해 작성하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기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명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캡처를 제출할 때에는 문제 된 문장만 잘라내지 말고 대화 상대방, 날짜와 앞뒤 맥락이 보이는 전체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하고,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한다면 파일의 어느 시점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증거 옆에는 해당 자료가 범죄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간단하게 표시하세요.

8. 피해 결과와 처벌 의사를 작성하세요

고소 이유에는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직장·학교생활의 변화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면, 불안, 대인기피, 부서 변경이나 퇴사 등 실제 영향이 있었다면 과장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상담·진료자료나 인사자료가 있다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진단이나 과장된 결과를 기재하기보다 실제 발생한 변화를 자료에 따라 설명하세요.

9. 고소장 제출 이후에는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작성된 범죄사실과 조사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도록 제출 전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접촉 부위와 방법, 성적 발언의 정확한 내용, 피해자가 당시 보인 반응, 신고 시점과 사건 이후 피고소인과의 연락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을 고소장과 맞추려고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는 상대방과 직접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수사기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고 공식 절차에서 진술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이라는 평가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적으세요

성희롱고소장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이 성희롱을 했다는 결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발언과 신체접촉, 메시지 전송 내용을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체접촉, 공개적인 성적 발언과 온라인 메시지는 적용되는 법률과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행위를 나누고 해당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해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과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작성 중인 고소장, 메시지·녹음·영상 원본, 사건 일지, 목격자와 사내 신고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적용 혐의와 입증 쟁점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추측이나 과장된 표현을 넣지 말고 직접 경험한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