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성 강제추행 '최종 유죄' 확정 | 증거 없는 은밀한 범행, '진술의 힘'으로 대법원 승소까지

"동성 상사의 신체 접촉, 장난이라며 넘기시나요?"
치밀한 은폐를 뚫고 '상고 기각·유죄 확정'을 받아낸 오현의 끈질긴 추격

"같은 성별이라 참아야 하나요? 직장 상사의 손길이 매일 지옥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뢰인의 무너진 일상을 법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동성 간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근함의 표시인데 유난 떤다", "남자(혹은 여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주변의 무책임한 시선과 가해자의 위력 때문이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역시 직장 내 상급자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당해오셨습니다. 피의자는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무실 사각지대만을 노려 교묘하게 범행을 지속했고, 의뢰인은 생계가 달린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입을 불이익이 두려워 홀로 고통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의뢰인이 근무지를 옮기고 나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저희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직접적인 CCTV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뻔뻔하게 발넙뺌을 하는 상황. 하지만 저희 성범죄사건TF팀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진술의 재구성과 간접 증거의 체계적 수집을 통해 1심 유죄를 넘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최종 유죄 확정이라는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법적 구조의 이해: '동성 간'에도 강제추행죄는 엄격히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동성 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그 자체를 기습추행으로 보아 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면, 피해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상 쟁점: 물증 없는 성범죄, 어떻게 가해자의 거짓말을 뚫을 것인가?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철저히 '사각지대'를 이용했기에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직면한 주요 난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 직접 증거의 부재: CCTV가 없는 구역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동료들 역시 가해자의 평소 평판 등을 우려해 목격 진술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 2. 피해자의 사후 대응 지연: 위계관계로 인해 사건 직후 바로 고소하지 못하고 수개월이 지난 점을 가해자 측은 "피해 사실이 허구라는 증거"라고 공격했습니다.

• 3. 동성 간 범행의 특수성: 가해자는 "친밀함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범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은 가해자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술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실재함을 입증하는 '정황의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 확신'으로 바꾸는 전략

오현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3년에 걸친 긴 싸움 동안 단 한 순간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해 진술의 정밀 구조화(Structure)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점의 사무실 배치도, 동선, 날씨, 의뢰인이 느꼈던 신체적 압박의 강도 등을 극도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차례 진행된 조사와 재판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단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여, 재판부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상세히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다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법리 공세입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 왜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는지, 왜 퇴사나 전보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피해자 심리학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직장 내 상담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입증했습니다.

셋째, 가해자 주장의 모순 지적입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친밀한 장난'이 성립하려면 평소 두 사람의 관계가 대등해야 하지만, 철저한 업무상 지시 관계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 순간에만 유독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범행의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대법원 상고 기각 및 유죄 확정] 마침내 실현된 법 정의

1심 재판부는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하기는커녕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은 상고심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수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성적 침해로부터 법적으로 완벽히 승리하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 대응 FAQ

Q1. 가해자가 직장 상사인데, 고소하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A.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오현은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 및 직장 내 보호 조치를 위한 법률 자문을 병행하여 안전한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Q2. 동성 간의 접촉이라 경찰에서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까요?

A. 성범죄 수사 매뉴얼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동성이라는 점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동성 간 강제추행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도록 압박합니다.

Q3. 증거가 정말 하나도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A. 성범죄 사건의 80% 이상은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곧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현은 의뢰인의 기억을 법적인 증거로 바꾸는 최고 수준의 진술 조력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현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은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상고까지 가며 당신을 괴롭힐지라도, 오현의 전문 변호인단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유죄라는 결과로 빛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적 보호의 시작,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TF팀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