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높다는데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통계가 알려지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많지 않은 사건이라면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단순히 ‘무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사건의 증거구조와 쟁점이 배심원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알아둘 부분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는 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직접 듣고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립니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실제로 높을까요?

법원행정처 자료 등을 토대로 집계된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사건의 5년 평균 무죄율은 45.4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성범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3.48%로 집계돼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은 애초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보다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재판에는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만을 다투는 사건도 상당수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많은 이유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사건이 2,572건으로 전체 신청 사건의 24.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481건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물적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재판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결국 ‘진술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등 일부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제3자가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어느 한쪽의 진술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 행동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까요?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경과나 질문 방식,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세부적인 표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와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진술이 바뀌었다”는 주장보다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달라졌고 그것이 핵심 사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심원은 법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배심원은 직업 법관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므로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설명을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이나 이른바 ‘피해자다움’에 대한 선입견이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 일반 시민이 무죄추정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을 포함한 전체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리 다툼보다 사실관계가 핵심인 사건에서 더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조문의 해석처럼 복잡한 법리문제가 중심인 사건도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설명 중 어느 쪽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건의 시간 흐름과 객관적인 정황을 배심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 한 장면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장면 자체가 CCTV에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의 이동과 연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검토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한다면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에는 신청 후 피고인이 의사를 철회하는 사건도 많고, 법원이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배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실시 가능성과 사건의 진행방식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 가운데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건 종류와 피해자의 의사 등 절차적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 많이 묻는 질문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대응

무죄율보다 먼저 내 사건이 배심원 판단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 재판보다 높은 무죄율이 나타난 통계는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수치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CCTV·메신저·위치·결제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수사기록과 진술, 디지털 자료 및 사건 전후 정황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와 배심원에게 제시할 핵심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민하고 있다면 통계상의 무죄율부터 보기보다 현재 사건의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