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성적 대화만으로도 처벌될까요?
온라인그루밍 처벌,
성적인 대화만으로도 범죄가 될까요?
“SNS에서 알게 된 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온라인 그루밍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상대방도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그루밍’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이나 동물의 외모를 단정하게 손질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범죄 맥락에서는 의미가 달라져, 아동에게 친밀감과 신뢰를 형성한 뒤 경계심을 낮추고 성적인 관계나 행동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일상적인 의미의 ‘그루밍’과 법률상 처벌되는 행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이를 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라는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나이, 상대방의 나이, 실제 대화내용, 성적 대화의 반복 여부, 성행위 유인·권유 여부와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밍’의 사전적 의미와 성범죄에서의 의미는 다릅니다
영어 ‘grooming’은 본래 몸단장이나 손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 맥락에서는 아동과 친분을 형성한 뒤 성적인 관계나 행위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뜻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성범죄에서 말하는 그루밍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하고 고민을 들어주거나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형성한 뒤 점차 성적인 주제로 대화를 옮기고 사진·영상 또는 실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친절하게 대했다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위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어떤 행위일까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성교·유사성교, 성적인 신체 노출·접촉,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5년부터는 ‘온라인’에서만 발생해야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범죄는 처음 도입될 당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흔히 ‘온라인 그루밍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3일부터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법 조문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SNS·메신저·온라인게임 채팅뿐 아니라 직접 만나 이루어진 대화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상대방의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처벌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양측의 연령입니다.
현행 제15조의2는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할 연령
✔ 피의자가 대화 당시 만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19세 미만이었는지
✔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는지
✔ 대화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미성년자였다”는 것만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면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연애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착취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대화의 전체 흐름과 관계 형성 과정, 이후 요구한 내용 등을 통해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착취 목적 판단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정황
✔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
✔ 신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
✔ 자위·노출 등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는지
✔ 대화를 부모 등에게 숨기라고 했는지
✔ 돈·선물·편의 등을 제공하며 성적인 요구를 했는지
✔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도록 계획했는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현행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5조의2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제1항과 달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16세 이상 아동·청소년 사건과 동일하게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다면 실제 대화내용이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인지, 또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말을 한 번 했다고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한 차례의 대화인지,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대화가 반복됐는지, 일반적인 연애 대화 사이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만 나온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제2호에는 제1호와 같은 지속·반복이라는 문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한 장 보내줘”라는 말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얼굴사진을 요구한 경우와 나체·특정 신체부위·성적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성적 행위 유인·권유뿐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더 중한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사진을 요구했다”는 표현으로 묶지 말고 정확히 어떤 사진을 어떤 표현으로 요구했는지를 원본 대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연애를 제안했거나 성적인 질문을 했다는 사정은 실제 대화의 경위를 판단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인의 이후 행위가 자동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성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한 문장을 보냈는지만 보기보다 대화가 이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고 피의자가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거나 요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나이 인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채팅앱에서는 실제 나이와 다른 연령을 프로필에 적거나 대화 중 스스로 성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별도로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 인식과 관련해 확인할 자료
✔ 최초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 서로 나이를 묻고 답한 대화
✔ 학교·학년 등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었는지
✔ 나이를 확인한 뒤 대화내용이 달라졌는지
✔ 실제 만남이나 영상통화 등 연령을 추정할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그렇게 인식하게 된 객관적인 대화와 프로필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성행위까지 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온라인 그루밍 관련 혐의는 실제 성관계나 오프라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 “성관계는 없었다”, “사진도 결국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5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까지 처벌하므로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한두 문장보다 전체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대부분 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텔레그램·게임 채팅 등 디지털 대화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몇 장의 캡처만으로 사건이 시작됐더라도 수사과정에서는 대화 전체와 계정정보, 사진·영상 송수신 기록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대화 전체에서 확인할 부분
✔ 처음 연락하게 된 경위
✔ 서로 나이를 알게 된 시점
✔ 성적인 대화가 처음 등장한 시점과 발화자
✔ 비슷한 대화가 며칠·몇 회 반복됐는지
✔ 사진·영상이나 성적 행동을 요구했는지
✔ 실제 만남을 제안한 이유와 대화내용
✔ 관계를 비밀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일부 캡처만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대화는 앞뒤 문맥에 따라 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이후 대화를 중단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앞부분이 일반적인 일상대화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노골적인 성적 요구까지 모두 일반적인 연애대화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관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캡처만 골라 보는 것보다 최초 대화부터 마지막 대화까지 전체 흐름을 그대로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일반 사건과 다른 수사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진 제15조의2 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신분을 이용한 수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온라인 대화가 핵심 증거인 사건이라면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인지, 수집된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다고 말해 달라”,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연락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이러한 연락 자체가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존 대화내용이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대화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기존 대화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한 뒤 수사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연애였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도 호감을 표현했다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은 단순한 관계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자체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현재의 법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서로 사귀었다”는 결론보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성적 대화의 내용과 횟수, 신체사진·행위 요구 여부, 실제 만남과 이후 행동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붙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성적 대화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이후 실제 사진·영상 요구나 만남, 신체접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5조의2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내용과 실제 행동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관련 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등 별개의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온라인그루밍 혐의’라는 표현만 듣고 대응하기보다 실제 적용법조와 피의사실에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까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의 영향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의2 위반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영향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학원·보육·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그루밍 혐의는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보다 대화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루밍은 일반적으로 아동과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경계심을 낮춰 성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하지만, 모든 친밀한 대화가 곧바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제15조의2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우선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시점,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와 반복 횟수, 신체사진·영상이나 성적 행동을 요구했는지 등을 전체 메시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을 둘러싼 법적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SNS·메신저·게임채팅 등의 전체 대화자료와 양측 연령,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여부, 성행위 유인·권유 및 성착취 목적에 관한 정황을 검토하여 온라인그루밍 혐의의 경찰조사와 이후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