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조사, 출석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실제 신고 내용과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거나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판단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강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 답변을 준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하면서 성립요건별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협박과 추행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상대방의 의사,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사건 당시의 장면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상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접촉 자체가 유형력 행사이면서 동시에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저항 정도 하나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진 전체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법률상 추행으로 평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건 전후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폐쇄된 공간이나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사건 전후에 남은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던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기억만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몇 줄만 보고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놓고 의미를 판단하면 실제 대화의 맥락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이후 상대방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특정 자료 하나를 결론처럼 제시하기보다 여러 자료가 전체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대화내용을 일부만 편집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원본 자료를 유지하면서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까?

경찰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신체접촉 그 자체뿐 아니라 접촉 전후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예상해 답변을 암기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여 단정하면 나중에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르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하고, 접촉은 있었지만 그 경위와 방법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대방 진술이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의 어떤 사실이 자신의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기억의 차이인지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설명이 충돌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 사실을 재구성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과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휴대전화·CCTV·녹취 등 여러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진술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사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빠르게 서명하기보다 자신의 진술이 실제 의미와 동일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이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당황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이유를 묻거나 만나서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범죄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청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지, 연락 방식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죄명이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다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적용 조문,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준비자료 체크

조사 전에는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골라보기보다 자신의 설명과 충돌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조사 중 제시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기억의 범위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된 사실, 현재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는 단순히 신체접촉을 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 추행에 해당하는지, 접촉 전후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 객관자료와 양측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확인하며,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TF팀은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성립요건과 경찰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하고 이후 수사·재판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