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손해배상,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진 한 장이 합성됐지만 피해는 한 장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NS에 공개한 평범한 사진이나 프로필 이미지를 가져가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단체대화방·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뜨리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소만 생각하기 쉽지만, 별도로 민사상 딥페이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자와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다른 대화방이나 계정으로 영상을 다시 전달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각 사람의 행위와 피해 확대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손해배상에서는 “누가 처음 만들었는가”만큼 “누가 어디까지 퍼뜨렸는가”가 중요합니다.

LIABILITY MAP

한 개의 딥페이크, 책임자는 한 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손해배상은 무엇을 청구하는 소송일까요?

민법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명예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되는 항목과 액수는 개별 사건에서 피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MOUNT OF DAMAGES

“딥페이크면 위자료가 얼마인가요?”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모든 딥페이크 사건에 동일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의 내용과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결국 “얼마나 나쁜 영상을 만들었는가”와 함께 “그 영상 때문에 피해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유포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합성물의 성격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새로운 단체방·커뮤니티에 게시해 피해를 확산시켰다면 그 재유포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행위가 하나의 피해 발생과 확산에 공동으로 작용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해영상이 발견되면 즉시 없애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손해배상까지 고려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유포되고 있었는지를 먼저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익명계정이라 누구인지 모른다면 손해배상을 못 하나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텔레그램·SNS·온라인 커뮤니티의 닉네임만 알고 실제 제작자와 유포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관한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보다 증거와 가해자 특정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처벌되었다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도로 민사청구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만든 딥페이크라면 부모에게 청구하면 될까요?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사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언제나 자동으로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 자신의 책임능력 여부와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하므로 학생의 나이, 사안의 내용과 보호자의 감독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손해배상에서 많이 묻는 질문

딥페이크 피해 손해배상 대응

피해영상 하나보다 ‘확산의 전체 경로’를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제작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최초 게시자, 재유포자, 유료 판매자 등이 피해를 어떻게 확대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영상의 수위만 강조하기보다 유포 인원과 기간, 주변인에게 알려진 범위, 삭제 요구 이후의 행동, 치료·상담 등 실제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민사소송·조정센터는 딥페이크 제작·유포 경위, 형사절차 진행상황, 피해 확산 자료와 손해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 대상과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게시물이 발견됐다면 삭제만 서두르기보다 계정·게시주소·유포 시각과 확산 경로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