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이상해" 친딸 성추행한 전남편... 접근금지명령부터 형사기소까지, 아이의 일상을 되찾아준 오현의 한 수

"믿고 맡긴 아빠가 어떻게 우리 딸에게..."
친권자였던 남편의 배신, [전부승소]로 이끌어낸 접근금지명령과 기소 결정

"이혼하며 아이를 보냈는데... 딸아이가 아빠가 무섭다고 울며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실질적인 법률 해답을 찾아드리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입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비극적인 소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닥친 위협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요.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 믿고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넘겨주었지만, 어느 날 딸아이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엄마로서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아빠라는 사람이 딸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혹감에 휩싸여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법무법인 오현이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여 아이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전남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는지에 대한 치열한 기록입니다.

법적 구조의 이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 더 엄중한 이유

성범죄 중에서도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적인 성추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명시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통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친족 성범죄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징역형이 원칙일 만큼 국가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보호의 의무가 있는 부모라면 가중처벌 요소가 더욱 많아집니다. 하지만 친족 성범죄는 '집안일'이라는 특성상 외부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증거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실무상 쟁점: 친권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긴급 보호조치의 병행

이번 사건에서 가장 시급했던 실무상 쟁점은 '아이를 즉시 보호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무작정 아이를 데려오면 오히려 아동 탈취 등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따라서 형사고소와 동시에 접근금지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을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훈육이었다"라거나 "딸아이가 사춘기라 예민해서 오해한 것이다"라며 발넙뺌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은밀한 가정 내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객관적인 목격자가 있을 리 만무했죠. 결국 아이의 진술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가해자의 모순된 태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리포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의 정밀 입증 전략

첫 번째, 아이의 진술을 '법률적 무기'로 승화시켰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가이드가 없으면 앞뒤 맥락이 섞여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저희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아이가 느꼈던 불쾌감과 구체적인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경청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싫었다'는 감정을 넘어, 범행의 장소와 시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특정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에 숨겨진 객관적 증거를 발굴했습니다.

CCTV는 없었지만, 아이가 고통 속에서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당시의 괴로움을 적어둔 일기장, 친구에게 "아빠가 이상한 짓을 해서 집에 가기 싫다"고 보낸 메시지들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전남편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는데, 전남편이 자신의 행위를 교묘하게 변명하면서도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는 대목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지체 없는 긴급 보호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또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가해자가 친부라는 점이 오히려 가중된 위험 요소임을 법리적으로 설파했고, 결과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신속히 받아내어 아이와 엄마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전부승소 결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오현의 승리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전남편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즉시 발령하였으며,
검찰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전남편을 정식 기소하여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벽히 마련하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이제 아빠는 너를 괴롭히러 올 수 없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족 성범죄,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일까요?

많은 분이 "가족인데 고소까지 해야 하나" 혹은 "증거가 없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친족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아동의 기억은 파편화되고, 가해자는 회유나 압박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가 어리거나 시간이 지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친족 성범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아이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오현의 전문가들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법리적 입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친권을 가졌는데 억지로 아이를 데려오면 문제가 되나요?

A.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현과 상담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이나 '접근금지명령'을 통해 합법적으로 보호권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Q3. 전남편이 보복하러 올까 봐 너무 무서워요.

A.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신변 보호 신청 등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지므로 안심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일, 오현이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단호한 법적 대응입니다.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수많은 친족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냉철한 법리와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여러분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기 내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튼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단 도용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